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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최근 뉴스며 각종 커뮤니티에 핫했던 직구 금지품목 발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직구금지품목 80가지를 발표하고 kc인
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었죠. 이 발표가 있었던게 2024년 5월 16일인데요, 20일에 이 발표가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구금지 발표와 해외직구 차단으로 인해 당연히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말이 많았는데요, 기존 발표는 80가지 품목을 2024년 6월부터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20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금지, 차단하려고 한게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직구를 차단하려고 한것이라고 발표를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일 직구금지 첫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5
국민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내용이었죠.
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 명시된 직구금지 품목 8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구 금지품목 80가지
| 구분 | 품목 | |
|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 전기·생활용품 (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 생활화학제품 (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
어린이용품은 사실상 직구 금지.
그 외에도 kc인증이 없는 전기용품 생활화학품은 모두 직구 금지라는 내용이었죠.
20일 직구금지 품목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변경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1265
오늘 발표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에 의하면 16일 발표했던 80개 제품을 모두 직구 금지하는게 아니라 안정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간다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내용이 변경되었네요.
저역시 직구를 자주하던 사람중 한명이라 앞으로 저렴하게 직구를 하는건 물건너 가는건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규제가 생각했던것만큼 강력하게 바로 시행되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되어 이렇게 정책이 뒤집혔으니 앞으로 또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를 모를일입니다.
당장 어린이제품 직구가 모두 막히고 전기 가전제품 직구도 중단된다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후 발표를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직구금지 품목80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시고 직구할때 혹시 내가 구입한 제품이 금지 품목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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